2019. 7. 16.(화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발의년월일 :	2019.06.26.
의안 번호	2042
			발의자:	이순주 의원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.

□ 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(안 제2조)

나.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련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
다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(안 제4조)

라.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(안 제5조)

마.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함(안 제6조)

바.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, 지원사업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0조)

사.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,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최근 고령화 및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독거노인 및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행복도시 조성에 본 조례(안)의 필요성이 있음.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관련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방향 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, 이에 따른 실태조사, 지원사업,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